사회
고수온 어업 피해 매년 수백억인데 양식보험 가입률은 40%대 정체
뉴스보이
2026.10.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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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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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피해가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지만, 양식보험 가입률은 4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174일이 걸려 어민들의 경영 안정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어업 피해 신고액 570억 원 중 고수온 피해가 469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피해액이 1430억 원까지 치솟았으나, 올해 9월 기준 양식보험 가입률은 40.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해수온 상승폭은 1.60℃로 세계 평균의 2배를 넘어서며 어업 환경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수온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174일이 소요되어, 일반 피해 평균인 84일보다 2배 이상 늦어 어민들의 경영난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의 높은 문턱도 문제입니다. 신규 품목을 보험 대상에 포함하려면 10어가 이상, 생산액 20억 원 또는 생산량 100톤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기후 재해 대응을 위한 2027년 수온 관측소 구축 예산 17억 1000만 원조차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금주 의원은 소규모 어가 보험료 차등 지원과 수온 정보를 활용한 지수형 보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신규 품목 가입 기준 완화와 긴급 방류 시 보험료 할인 확대 등 실질적인 보상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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