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 악성임대인 미반환금 2천억 돌파…보증기관 회수율은 한 자릿수
뉴스보이
2026.10.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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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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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이 327명으로 급증하며 이들의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2,2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의 회수율이 10% 미만에 그쳐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악성임대인은 3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미반환 보증금은 2,268억 원에 달하며, 악성임대인 규모와 피해액은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증기관의 채권 회수 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회수율은 6.66%,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율은 9.02%에 머물렀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정작 임대인에게서 돌려받는 돈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악성임대인이 보증 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을 막을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상습 채무불이행자 정보를 활용해 신규 보증을 제한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 이후 실제 보증 발급을 막은 사례는 11건, 약 23억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악성임대인을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는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주택 임대인의 보증 사고 위험도 여전합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동일 임대인 대상 반환보증 2,180건 중 207건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구상권 회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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