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 최고 4만% 고금리 뜯어낸 30대 불법 대부업자 2명 실형 선고
뉴스보이
2026.10.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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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16:5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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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명을 상대로 연 최고 4만%가 넘는 살인적 고금리를 적용한 불법 대부업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악질적인 채권추심을 일삼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단독 이준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6822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551명을 상대로 1343차례에 걸쳐 총 8억 575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적용한 연 이자율은 최저 76%에서 최고 4만 150%에 달했으며, 이를 통해 총 6억 7346만 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수법은 매우 악질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 연락처는 물론 얼굴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까지 채권추심에 활용하며 피해자들을 압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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