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 전수조사 후폭풍…지역 농·축협 대출 부실 2.3배 급증
뉴스보이
2026.10.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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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19:1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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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예고 이후 지역 농·축협의 부실채권 매각 손실액이 22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간 신규 농지담보대출은 1조 7천억 원 이상 감소하며 대출 시장이 크게 위축된 모습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예고 이후 지역 농·축협의 농지담보대출 부실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언급한 이후인 3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농지담보대출 부실채권 매각 손실액은 226억 29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8억 7100만 원 대비 약 2.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출 시장의 위축도 뚜렷합니다. 같은 기간 신규 농지담보대출액은 3조 23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4조 9733억 원보다 1조 7000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농지 거래 역시 감소세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농지 거래 건수는 4만 8000건으로, 전년 동기 5만 8000건 대비 1만 건 감소했으며 거래 금액도 69조 원에서 52조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현행 농지법상 조사 과정에서 위법 소유가 확인되면 처분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농지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가격 하락이 전수조사만의 영향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실거래가격이 2021년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왔으며, 전수조사로 인해 거래가 급락했다는 통계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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