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고발 사건 불기소 처분
뉴스보이
2026.10.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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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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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변호사가 고발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재판 과정에서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조재연 변호사가 제기한 '연어·술 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는 지난달 21일 조 변호사가 성명불상의 법무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작성한 조사 결과 요약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았고, 조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조 변호사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사 당국은 법무부 관계자가 보고서를 유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수원지법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보고서 열람 및 등사가 허가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고서가 재판 절차를 통해 외부에 공개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조 변호사는 보고서 유출 사건 외에도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퇴직 교정직 공무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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