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과거 '전관 봐주기' 및 '조서 조작' 의혹 논란
뉴스보이
2026.10.1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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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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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후보자가 과거 공판부장 시절 전직 검찰총장 지인의 구형을 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기소하고 조서를 조작하는 등 위법 수사를 자행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10년 국새 사기 사건에서 파생된 재판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공판부가 전직 검찰총장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의 구형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사업가 A씨가 피해자 김씨로부터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으나, 김 후보자의 공판부는 1심에서 구형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아 '전관 봐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이 사기 피해자인 김씨를 오히려 무고 혐의로 역기소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김씨는 무고죄 혐의를 완전히 벗기까지 1년 8개월이라는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위법 수사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는 정상적인 조사실이 아닌 자료창고에서 김씨를 조사했습니다. 특히 2017년 1월 13일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찰주사를 입회인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 조서를 조작한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후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해당 위법 수사에 대해 자체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무죄가 예상되어 다른 고려 없이 원칙대로 처리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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