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민간위원 6명, 1년간 회의 참석 ‘0건’
뉴스보이
2026.10.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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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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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6명이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들의 불성실한 활동으로 인해 분쟁 조정의 질적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위원회의 민간위원 6명이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8명과 민간위원 7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 24명 중 6명의 활동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상표·디자인 분야에서는 112회의 회의가 열렸음에도 해당 분야 위원 1명이 참석하지 않았고, 전기전자 분야(11회)와 화학생명 분야(2회)에서도 각각 2명의 위원이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발명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이 위원회는 산업재산권과 영업비밀 등 각종 분쟁을 당사자 합의로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위원들의 회의 참석 횟수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임기 중 활동이 저조한 경우 재위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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