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정자립도 14.1% 노원구, 불합리한 국고보조율 개선 정부에 공식 건의
뉴스보이
2026.10.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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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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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가 서울 자치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낮은 국고보조율 체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재정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노원구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서울 자치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낮은 국고보조율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이번 건의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줄여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원구의 올해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4.1%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낮으며,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비 비중은 67.9%에 달합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53.6%인 강남구와 같은 서울 자치구들은 복지비 비중과 상관없이 동일한 국고보조율을 적용받고 있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기초생계보장 급여 사업에서 노원구는 총사업비 1462억 원 중 176억 원을 구비로 부담하지만,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경기 성남시와 화성시는 시군구비 부담액이 각각 37억 원과 19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비서울 지역과 동일한 국고보조율을 적용하고, 복지재정 부담이 큰 곳에 차등보조율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노원구는 오는 16일부터 11월 8일까지 당현천 일대에서 공공미술 빛조각축제인 ‘2026 노원달빛산책’을 개최하며 지역 문화 활성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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