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10년간 1만 5천여 명 적발…시민 신고 비중 늘어
뉴스보이
2026.10.1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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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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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전체 적발 인원은 줄었지만, 시민 신고를 통한 적발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위장가맹점은 탈세와 불법 금융의 통로로 악용되는 만큼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가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사업자 1만 5,714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장가맹점은 세금 탈루나 체납 회피를 위해 매출을 숨기거나 업종을 속이는 불법 금융 거래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연간 적발 인원은 최근 4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신고 729건 중 269건이 실제 적발로 이어져 36.9%의 적발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총 5억 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이 6,205명으로 39.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음식업 4,584명(29.2%), 주점 786명(5.0%)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은 동일 건물 내 유사 상호를 사용하거나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매출을 분산하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위장가맹점이 불법 도박 등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금융 당국과 협력해 불법 금융 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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