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위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오늘 결심…국민의힘 397억 반환 기로
뉴스보이
2026.10.13. 04:37
뉴스보이
2026.10.13. 04:3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진행됩니다.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당초 지난달 29일로 예정됐던 이번 재판은 증인신문이 길어지며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발언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과 배치되는 증언이 나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윤대진 전 검사장이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은 본인이라고 주장하며 특검의 공소사실과 엇갈린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오늘 결심공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