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영훈 노동장관 "메가특구 노동특례, 결과 정해두지 않고 대화로 풀 것"
뉴스보이
2026.10.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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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0:4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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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메가특구 노동특례와 관련해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I 확산에 맞춰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연내 제정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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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가 결과를 미리 정해두지 않고,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메가특구 노동특례에는 고소득 관리자·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2+2년'안,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이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노동시장 변화에 발맞춰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합니다. 김 장관은 청년의 경력 형성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AI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늘어난 원·하청 교섭 타결 사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일터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하며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할 기회 보장과 노동시장 격차 축소 등 4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노동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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