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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대한변리사회, 첨단기술 해외유출 막는 '신고안내센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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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3. 10:02

국정원·대한변리사회, 첨단기술 해외유출 막는 '신고안내센터' 가동

간단 요약

국가정보원과 대한변리사회가 협력해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전용 신고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양 기관은 기술안보 조사 역량과 전문성을 결합해 유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대한변리사회가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양 기관은 13일부터 대한변리사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기술유출 신고안내센터'를 공동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107건에 달합니다. 분야별로는 반도체가 40건(약 37%)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21건, 전기·전자 10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도 31건이나 포함돼 기술 보호의 시급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번 센터는 국정원이 20여 년간 쌓아온 기술안보 조사 역량에 변리사의 기술 전문성을 더한 것이 특징입니다. 반도체, 전자, 기계, 화학, 바이오 등 분야별 전문 변리사들이 기술 자문에 참여해 유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최근 기술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와 양형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이번 협력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 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징후를 발견한 기업은 국번 없이 111로 전화하거나 문자, 이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내 신고안내센터를 통해서도 국정원 신고 페이지로 바로 이동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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