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호 위반해 스쿨버스 들이받은 6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뉴스보이
2026.10.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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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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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해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은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사고 피해자 13명 중 12명과 합의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6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전북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윙바디 화물차를 몰던 중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가 감속 페달을 밟지 않아 화물차에 밀린 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이정표와 충돌하면서 총 1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13명 중 연락이 닿은 12명과 합의금을 지급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을 감형의 주요 사유로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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