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실련, 그린벨트 훼손 심각…해제보다 관리와 복구가 우선
뉴스보이
2026.10.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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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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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9년간 그린벨트 위법행위로 3만 건이 넘는 복구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해제 검토에 앞서 훼손된 그린벨트의 철저한 관리와 원상복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그린벨트 관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지자체의 그린벨트 위법행위 관리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기간 전국에서 내려진 그린벨트 복구명령은 총 3만 1,103건에 달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828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훼손된 토지 면적은 약 270만 8천㎡에 이릅니다.
위법행위는 특정 지역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경기도(1만 4,647건), 서울(5,419건), 경남(3,418건) 세 지역의 복구명령 건수가 전체의 75.5%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복구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3,196건, 이행강제금 미납 사례는 2,490건으로 집계돼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관리 인력 부족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조사 대상 지자체의 단속 인력 중앙값은 4명에 불과하며, 1~2명의 인력으로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지자체도 17곳에 달했습니다.
경실련은 훼손된 그린벨트를 해제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해제를 검토하기에 앞서 훼손 경위와 위법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지자체의 예방 및 원상복구 체계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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