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15 대책 1년, 서울 집값 10.4% 상승…비강남권 중심의 '규제의 역설'
뉴스보이
2026.10.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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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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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0.4% 상승하며 비강남권 위주로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로 전세 매물은 감소하고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졌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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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41% 상승하며 규제의 역설을 보여줬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은 변화했습니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에 6억 원, 15억~25억 원 구간에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에 2억 원의 대출 한도가 적용되자,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성북·서대문·구로·노원 등 비강남권으로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실제로 8월 이후 계약된 서울 아파트 거래 중 15억 원 이하 비중은 79%에 달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불안도 심화됐습니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올해 서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50.92%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연내 이주가 예정된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 11곳의 1만 1천 가구가 시장에 나오면 수급 불균형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물량이 서울 전체 임대차 매물의 30%에 해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규제의 여파는 신축 단지에서도 확인됩니다. 이달 말 입주를 앞둔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대출 규제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이른바 ‘현금 전세’ 계약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집값 상승을 두고는 정치권의 해석도 엇갈립니다. 강남권이 주춤하는 사이 외곽 집값이 오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평탄화’라고 평가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상향 평준화’라며 맞서기도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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