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창고형 약국 간판 뒤 숨은 유통법인…변종 약국 운영 논란 확산
뉴스보이
2026.10.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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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1:3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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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약국과 유통법인이 결합한 창고형 약국이 법적 사각지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명칭 및 광고 규제에 나서지만, 실제 운영 구조를 관리할 기준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분석한 결과, 창고형 약국들이 실제 약국 면적보다 훨씬 큰 규모를 홍보하며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나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 약국과 별도 유통법인이 결합한 형태의 변종 사업 모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홍보 면적과 실제 약국 규모의 차이는 큽니다. 서울 청량리 매장은 1,100평 규모를 내세웠으나 실제 약국은 58평(5.3%)에 불과했고, 강서구 매장 역시 800평 홍보와 달리 실제 약국 면적은 206평 수준이었습니다. 경기 하남 매장 또한 500평 중 약국은 80평(16%)에 그쳤습니다.
이들 유통법인은 등기상 사업목적에 약국 운영 지원과 위·수탁 운영, 시스템 제공 등을 포함해 개인 약국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일부 행정사나 세무업계에서는 이를 절세 및 창업 전략으로 컨설팅하고 있어 조직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창고형 약국을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 따라 약국 명칭과 광고 제한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지만, 복합적인 운영 구조를 관리할 기준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 의원은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장을 합동 점검해 실제 판매 주체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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