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개인정보 유출 잇따르는데 예산만 45% 증액…국감서 쏟아진 질타
뉴스보이
2026.10.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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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4:3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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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한 달이 넘도록 늑장 공지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예산 증액에도 반복되는 유출 사고와 실효성 낮은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질타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다크웹에 한국인 개인정보 4억 건 이상이 유출된 상황에서, 정부24가 사고 발생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이를 공지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시 72시간 내에 정보주체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정부 서비스조차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성과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조 의원은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지난 5년 동안 예산이 45% 증가했다며, 늘어난 예산만큼의 실질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국내 보안 투자가 취약한 점을 사고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기업에 부과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순이익률이 1% 미만인 기업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입니다. 조 의원은 과징금만 올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기업 경영을 위협하는 방식 대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과다 수집과 소수 기관에 집중 저장하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IT 인프라 발전에 비해 보안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는 한, 반복되는 유출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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