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 추진에 공인중개사협회 '전면 철회' 촉구
뉴스보이
2026.10.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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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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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를 최대 57.1% 인상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권리관계 확인 비용이 늘어 서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인터넷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수수료를 현행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전국 11만 5000개업공인중개사를 대표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즉각적인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협회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권리관계를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이 임차인과 부동산 거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부에 법적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음에도 정보 접근 비용만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협회는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다른 공적 장부가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점을 들어 행정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전자적 등기기록 열람·발급 건수는 2017년 약 2187만 건에서 2023년 1억 5766만 건으로 7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온라인 무료화 시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745억~906억 원의 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수수료 인상안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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