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농산물 할인지원금 855억 이마트 쏠림…송옥주 의원 "aT, 알고도 방치"
뉴스보이
2026.10.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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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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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마트가 받은 지원금은 855억 원으로, 전국 중소형마트 47곳의 지원액보다 많습니다.
송옥주 의원은 정부와 aT가 쏠림 방지 대책 없이 제도를 운영해 대기업 특혜를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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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특정 대기업 쏠림 현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올해 이마트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총 855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국 중소형마트 47개 업체가 받은 총 지원금 574억 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입니다.
이 같은 쏠림 현상은 홈플러스가 재무건전성 문제로 공모에서 탈락하며 발생한 지원금 공백을 이마트가 흡수하면서 심화했습니다. 송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업태별 지원 한도나 점포당 상한제 등 실효성 있는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상황을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앞선 국감에서 "사전에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후 정산하는 구조여서 결과적으로 쏠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송 의원은 대형마트 매출 증대 위주의 성과 분석에서 벗어나, 농가 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 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지원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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