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구속영장 발부율 25% 그쳐…압수수색도 부실 집행 논란
뉴스보이
2026.10.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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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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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25%에 머물며 전체 수사기관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적법절차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등 수사 역량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영장 발부율이 전체 수사기관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25%로 8건 중 2건만이 발부됐습니다. 체포영장 발부율 역시 50%(12건 중 6건), 압수수색영장은 70.2%(260건 중 177건)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전체 수사기관의 영장 발부율이 구속 78.6%, 체포 96.6%, 압수수색 90.6%인 점을 고려하면 공수처의 수사 성과는 크게 뒤처지는 수준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2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건이 유일했습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부실함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손준성 전 검사장의 고발사주 사건에서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져 일부 증거능력이 부정됐고, 김 모 전 경무관의 알선뇌물수수 사건 역시 포렌식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2심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수사 지연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공수처의 미제 사건은 1292건에 달하며, 이 중 접수 후 1년이 지난 사건도 1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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