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출범 5년 공수처, 부실 수사 논란에 여야 한목소리로 질타
뉴스보이
2026.10.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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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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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에서 12억 9천만 원이 불기소되는 등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연간 207억 원의 예산을 쓰고도 5년간 직접 기소 건수가 8건에 불과해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5년을 맞았음에도 부실한 수사 실적과 지연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공수처가 거악 척결이라는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수사 역량과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감사원 간부 뇌물수수 의혹 사건 처리 과정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총 15억 8000만 원 규모였으나, 검찰은 이 중 2억 9000만 원만 기소하고 12억 9000만 원은 불기소했습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거 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된 후 공수처가 추가 수사 접수를 거부한 점을 지적하며 수사 의지를 추궁했습니다.
저조한 성과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 후 직접 기소한 사건이 8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고, 주 의원은 연간 20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적이 미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수사가 미진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을 방치하거나 떠넘기려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개정된 공수처법을 통해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오 처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사의 독립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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