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일 파업' 대우조선 하청노조 항소심 선고, 고공농성으로 연기
뉴스보이
2026.10.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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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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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파업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받던 하청 노동자 4명이 고공농성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불출석을 이유로 항소심 선고를 오는 11월 10일로 연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51일 파업 당시 생산 시설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하청 노동자 26명의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13일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피고인 4명이 고공농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선고기일을 11월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4명은 지난 9월 30일부터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당초 6명이 농성을 시작했으나 2명은 지난 8일 교섭을 위해 하산했고, 나머지 4명은 교섭 타결을 요구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1심에서 김형수 전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유최안 전 부지회장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 전 지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유 전 부지회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절차에 대해 소송촉진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주연 부장판사는 불출석한 4명은 소환장을 송달받으면 다음 기일에 농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고를 진행할 것이라며 피고인 측에 송달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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