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중징계 효력 2심까지 정지 확정
뉴스보이
2026.10.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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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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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문체부의 재항고를 기각하며 정몽규 전 회장의 징계 효력이 2심 판결까지 정지됩니다.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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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 2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문체부가 2024년 11월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의 효력은 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 해당 본안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1심 행정소송에서는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가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당시 문체부는 정 전 회장을 포함해 임원 16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으나, 축구협회 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져 왔습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지난 7월 6일 사임서를 제출하며 13년 5개월여 만에 축구협회 수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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