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광현 국세청장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거래, 과세 대상 아냐”
뉴스보이
2026.10.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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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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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며 17억 77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야권은 이를 대출 규제 우회라고 비판했으나, 국세청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하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17억 77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의 논란이 일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대출 규제를 강화해놓고 정작 본인은 사금융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를 썼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거래가 국세청이 검증하는 '사인 간 채무 과다자'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살피는 '사인 간 채무 과다자'는 형식상 개인 간 채무이지만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의미하는데, 이번 거래는 잔금을 유예해 준 성격으로 보아 증여와는 다르다는 판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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