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루 차이로 3400만 원 격차…정부, 양육지원금 1월생부터 소급 적용 검토
뉴스보이
2026.10.1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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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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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 7월 시행 예정인 양육지원급여를 같은 해 1월생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출생일 차이로 발생하는 최대 3,428만 원의 지원금 격차를 해소해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7년 7월 시행 예정인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을 같은 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당초 시행일 기준에 따라 출생일이 하루 차이 나는 아동 간 지원금 격차가 최대 3,400만 원 이상 벌어지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지방 인구감소지역의 셋째 이상 자녀는 기존 제도와 새 제도 간 지원금 격차가 최대 3,428만 원에 달합니다. 새 제도는 아이맞이지원금(첫째 1천만 원, 둘째 1천200만 원, 셋째 이상 1천500만 원)과 0~12세 대상 아동기본수당(월 20만 원)으로 구성되어 지원 폭이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행정 편의를 이유로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형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률 부칙을 통해 출생연도 기준 소급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급 적용을 위해서는 약 2,500억 원의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복지부는 2026년 12월까지 아동수당법 개정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2027년 상반기 중 전산 시스템 개발 및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해 차질 없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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