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용 대가 뇌물 수수한 강서구의회 전 의장·운영위원장 1심 징역 5년
뉴스보이
2026.10.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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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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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과 계약 연장을 대가로 뇌물을 챙긴 전직 구의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방의회 인사권을 사적 이익 수단으로 삼아 공공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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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강서구의회 의장과 전모 전 운영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구의회 직원 채용과 계약 연장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장에게 1750만 원, 전 전 운영위원장에게 4050만 원의 추징금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금품을 중간 전달한 공무원 정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채용 등을 대가로 뇌물을 건넨 4명에게는 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방의회 인사권을 사적 이익 거래 수단으로 삼아 공무원의 청렴성을 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이라는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점을 엄중히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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