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주시의회, 정부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지방재정 위축 우려…제도 보완 촉구
뉴스보이
2026.10.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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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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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전국 지방교부세가 약 30조 5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주시의회는 이를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위험 전가라며 재정 배분 구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를 우려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최주만 전주시의회 의장과 예산결산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기금 적립 방식이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기금 도입으로 내년 전국 정률분 지방교부세는 약 30조 5천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 역시 당초 2,200억 원의 교부세 증가를 기대했으나, 정부안이 적용되면 증가분은 250억 원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앞서 전주시는 2023년부터 2년간 706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한 바 있어 재정난이 가중될 우려가 큽니다.
장병익 예산결산위원장은 지방주도 성장과 재정분권은 정부의 약속이라며, 세수 부족 시 지방에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방계정 15조 3천억 원 중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3조 5천억 원에 불과해 중앙정부의 사업비 통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입니다.
전주시는 주민등록인구 62만 명 대비 월평균 생활인구가 161만 명에 달하는 거점도시입니다. 9개 광역기반시설 운영비로 매년 300억에서 400억 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현행 교부세 산정 방식은 이러한 광역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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