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 10곳 중 4곳 "노동위 원하청 판정, 법·지침에 맞지 않아"
뉴스보이
2026.10.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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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12:0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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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기업들의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 등 보완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친 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판정이 법률과 고용노동부 지침에 부합한다고 답한 기업은 27.4%에 그쳤습니다. 반면, 법과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응답은 40.3%로 나타나 기업들의 부정적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업들이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불신하는 주된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공법상 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로 활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52.0%에 달했습니다. 이는 법적 기준보다 넓게 사용자성을 해석하는 현행 판정 방식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반영합니다.
현장에서는 하청노조와의 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도 큽니다. 하청노조가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포함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점(66.1%)이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꼽혔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 분쟁 중에도 조정 절차를 개시하거나(48.4%), 관련 없는 의제를 추가해 조정을 진행하는 점(59.7%)도 기업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개선 과제로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명확화(67.7%)와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54.8%)을 제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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