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부금 개편에 수도권 교육청 재정난 우려…정근식 교육감, 2040년 수능 폐지 장기 구상
뉴스보이
2026.10.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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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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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교육청의 재정 악화와 사업비 부족이 우려됩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2040년 수능 폐지를 장기적 구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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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둘러싼 수도권 교육청의 재정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령인구 변화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비용과 미래 교육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7년 기준 교부금 개편 전후 감소액은 서울 2조 7000억 원, 경기 7조 4000억 원, 인천 1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필요액 대비 부족액은 서울 1조 4000억 원, 인천 6000억 원, 경기 3000억 원에 달해 교육 현장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역시 지방 교육재정 악화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수도권 교육청들이 겪는 재정적 어려움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교육청들은 교부금 개편이 학생 복지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장기적인 교육 구상으로 2040년 수능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당장 수능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능을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AI 스마트 안경 반입 금지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교육 현장의 평가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최근 확산하는 승패 없는 운동회 문화를 지적하며, 적절한 좌절과 공정한 경쟁을 경험하는 것 또한 중요한 교육적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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