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5건 중 1건은 '주의계약'…정부 분석 기준은 비공개
뉴스보이
2026.10.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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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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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2년간 전세계약 27만 건을 분석한 결과, 약 19%가 보증금 미회수나 고가 계약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위험 계약을 분류하는 세부 기준을 비공개하고 있어 '깜깜이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2년 1개월간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전세계약 신고가격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총 26만 8778건 중 5만 1612건이 '주의계약'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는 전체 분석 대상의 19.2%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주의계약은 경매 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회수계약'과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 의심되는 '가격 부적정' 계약을 포함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 다회 매매거래 임대인을 선별하고, 실거래 매매 신고내용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위험 계약을 걸러내면서도 구체적인 분석 잣대를 감추고 있다며,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깜깜이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분석 결과는 행정에 활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변수와 기준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일반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검색한 주택과 같은 단지에 분석 사례가 있는 경우로만 정보 제공이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정보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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