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866조 굴리는 국민연금, 임직원 가상자산 거래는 '관리 사각지대'
뉴스보이
2026.10.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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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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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임직원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식 거래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지만, 가상자산은 실태점검조차 실시하지 않아 이해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 노후자금 1866조 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임직원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의 개인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6차례의 점검에서 주식 보유 및 변동 신고 누락 등 총 19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이러한 관리 체계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 대상이 이사장·상임이사·상임감사 등 고위직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기금운용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은 가상자산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시장과 밀접한 해외 기업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실무 인력의 가상자산 거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해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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