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사비 검증 누락한 재개발·재건축 138곳…국토부, 16곳 특별현장점검 나선다
뉴스보이
2026.10.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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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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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법정 공사비 검증을 누락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16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 방지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합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138곳 중 16곳을 선정해 특별현장점검에 나섭니다. 최근 정비사업 현장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정부가 직접 계약 과정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입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시공사를 선정한 조합은 공사비를 10% 이상, 인가 후 선정한 조합은 5% 이상 인상할 경우 반드시 공사비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번 점검은 1차(10월 19일~30일)와 2차(11월 9일~20일)로 나뉘어 진행되며, 국토부와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 LH를 비롯해 회계사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공사비 산출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핍니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가 내려지며, 횡령·배임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 의뢰까지 진행할 방침입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사비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방지해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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