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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온투업 진출 논란…온투업계 “이해상충 방지 위한 제도적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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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4. 15:08

토스 온투업 진출 논란…온투업계 “이해상충 방지 위한 제도적 기준 필요”

간단 요약

지난 10월 8일 금융위 국감에서 토스의 온투업 진출을 두고 이해상충과 공정경쟁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온투업계는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진입에 앞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10월 8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토스(비바리퍼블리카)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진출 추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플랫폼이 대출 중개와 상품 공급을 겸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온투업계는 이번 논란을 '심판과 선수'의 관계에 비유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홍재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회장은 이번 국감의 쟁점은 특정 기업의 진입 여부를 넘어, 중개와 공급이 결합하는 환경에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시장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온투업 시장은 지난 12년간 금융 스타트업들의 혁신과 노력으로 형성된 산업입니다.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됐던 중·저신용자 금융 수요를 대응하고 새로운 자금 공급 경로를 개척해 온 만큼, 대형 플랫폼의 진입이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무임승차' 논란이 제기된 것입니다. 반면 토스 측은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자사 상품의 임의적 우선 노출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토스 관계자는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기준으로 상품을 배열하도록 규율돼 있다며, 제도적 안전장치에 대한 업계의 요구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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