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은행 매입 대기 3,300ha…국감서 예산 현실화와 제도 개선 한목소리
뉴스보이
2026.10.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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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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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의 매입 대기 물량이 3,300헥타르에 달하며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예산 증액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공사는 유연한 예산 배정을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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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지은행의 매입 적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대기 물량은 3,300헥타르에 달하며, 전국 평균 대기 기간은 13개월, 충북의 경우 최대 27개월까지 소요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의원들은 예산 부족이 매입 지연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맞춤형 농지지원 정부 예산안은 2조 2,617억 원 규모로, 이 중 처분농지매입 예산은 8,868억 원입니다. 특히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예산 편성단가는 1헥타르당 3억 8,500만 원이지만, 실제 공사가 계산한 단가는 4억 3,700만 원으로 나타나 예산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국감에서 내년에는 일부 예산을 유보한 뒤 신청 상황에 따라 추가 배정하거나 도별 예산 전배를 자유롭게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법 현실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2027년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여야는 농지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증액이 필수적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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