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감된 인물들의 접견 횟수가 일반 수용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법무부와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75명의 총 접견 횟수는 5,176회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중 접견 횟수가 가장 많은 인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총 771회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668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639회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3명의 접견 횟수만 총 2,078회로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일반 수용자의 월평균 접견 횟수가 3.5회인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월평균 접견 횟수는 각각 42.8회와 45.6회로 일반 수용자보다 12배에서 13배가량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높은 접견 횟수가 곧바로 특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변호인 접견은 횟수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일부 수용자의 장시간·반복적인 변호인 접견이 문제가 되자, 지난 6월부터 변호사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예약할 수 있는 접견 횟수를 제한하는 등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집계에서 제외된 김건희 여사를 포함할 경우 수감자는 32명, 총 접견 횟수는 5,802회로 늘어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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