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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바젤위 은행 자본규제 이행평가서 최고등급 '준수'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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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4. 16:12

한국, 바젤위 은행 자본규제 이행평가서 최고등급 '준수' 획득

간단 요약

국내 은행의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체계가 국제 기준에 완벽히 부합함을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3개 세부 평가 항목 모두 최고등급을 획득하며 건전성 관리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나라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이행평가(RCAP)에서 최고등급인 '준수(Compliant)'를 획득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를 통해 국내 은행의 건전성 규제체계가 국제 바젤기준에 충실히 부합함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평가 대상인 단순기본자본비율(Tier 1) 규제와 관련해 정의·적용 및 산출, 익스포저 측정, 공시 요건 등 3개 세부 부문 모두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미확정 신용장의 신용환산율에서 국내 기준(20%)과 바젤 기준(50%) 간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시장 영향이 미미한 비중요 사항으로 분류되어 최종 등급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간 꾸준히 규제 정합성을 높여왔습니다. 2016년 자본규제와 2024년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2027년 예정된 위험가중자산(RWA) 평가에도 차질 없이 대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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