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기소·유죄까지 책임지는 '책임수사제' 도입"
뉴스보이
2026.10.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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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16:3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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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충원율 66% 등 미비한 인프라 속에서도 수사관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보완수사를 핵심 과제로 삼아 수사 공백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관이 기소와 유죄 판결까지 책임지는 '책임수사제'를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사건을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관의 역할이 끝나지 않으며, 재판 결과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통해 수사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중수청의 운영 준비 상태는 다소 미흡한 상황입니다. 김 후보자는 인력 충원율이 66% 수준이며, 물적 인프라 역시 60~70% 정도 구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 처리 기능이 부족하지만, 종이 기록을 활용해 당장 사건을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수청의 주요 과제로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보완수사가 제시됐습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수사 외압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개입 시도나 수사팀 교체 경위를 기록화하겠다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에 적극적인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임은정 광주중수청장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조직 기강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특정 세력이 주도하지 않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해 중수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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