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장실서 출산한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뉴스보이
2026.10.14. 16:39
뉴스보이
2026.10.14. 16:3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A양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정신적·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원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10대 A 양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 양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양은 2024년 9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자신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 양은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한 채 홀로 출산하며 심리적 불안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적·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으며, 출산 직후 충격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보호자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에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린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원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