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의원 손잡고 '조선산업 생태계 특별법' 발의…중소조선사 지원 강화
뉴스보이
2026.10.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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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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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이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중소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과 전용 기금 설치 등 종합 지원책이 담겼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고,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첨단조선전략회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중소조선사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선수금환급보증(RG)을 우선 지원하고 보증 한도와 요율, 심사 기준 등을 우대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스마트야드 구축과 국가필수선박 건조 등을 지원할 '첨단미래조선기금' 설치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기업 소재 지역의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지역상생 조항도 담겼습니다. 이번 입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동남권 조선·해양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직후 추진되어 국회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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