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왕진 "1200억 달러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는 굴욕적인 '원전 조공'"
뉴스보이
2026.10.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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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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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이 정부의 162조 원 규모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00억 달러 선지급 등 불투명한 사업 구조가 한국에 손실을 전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정부가 추진 중인 1200억 달러(약 162조 원) 규모의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를 두고 "우리 돈으로 미국 원전을 지어주며 알짜 이익은 미국에 바치는 굴욕적인 원전 조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번 사업의 4가지 핵심 문제로 타협협정(SA) 개정,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100억 달러 선지급, 투자·운영 구조를 꼽았습니다. 특히 연말까지 집행하기로 한 100억 달러(약 13조 8000억 원) 선지급에 대해 사업 계획과 전력 구매 주체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업 무산 시 한국이 모든 손실 위험을 떠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인수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서 의원은 과거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 지분 87%를 보유하고도 원천기술 확보에 실패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인수가 미국 기업의 몸값 올리기와 대주주의 투자금 회수를 돕는 들러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1기당 기존 부담액의 2배인 약 2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서 의원은 "SA라는 족쇄를 둔 채 미국 요구대로 부담만 늘리는 것은 개정이 아닌 개악"이라며,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는 SA 개정이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만 예외로 인정받는 수준에 그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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