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산율 중심 탈피…삶의 질 높이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발표
뉴스보이
2026.10.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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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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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률 50% 달성과 여성 경력단절 비율 10% 축소를 목표로 인구 정책을 전면 개편합니다.
아이맞이지원금 확대와 노인빈곤율 완화 등 사회 지속가능성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출산율 수치에만 매몰됐던 기존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역소멸과 노동력 부족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합계출산율 목표치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청년 고용률을 현재 45%에서 50%로 끌어올리고, 30~44세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20%에서 10%로 절반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청년 돌봄 전문인력 10만 명을 양성해 고령화 시대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의 아이맞이지원금을 지급하며, 지방우대 지역은 셋째 이상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고령사회 대응책으로는 2030년까지 노인빈곤율을 30%로 낮추고, 치매 환자 보호를 위한 공공후견인을 1900명까지 확대합니다. 아울러 예산 사전협의제와 인구영향예고제 등을 도입해 범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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