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놓고 국회 교육위서 여야 정면 충돌
뉴스보이
2026.10.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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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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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교육계는 교부금 개편으로 인한 교육 예산 축소와 학생 복지 저하를 우려했습니다.
여당은 교육청의 예산 불용과 집행 부실을 지적하며 개편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와 무관하게 학생 한 명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는다며 교육 재정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야당과 교육계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교부금이 30조 8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2027년 기준 수도권 예산 감소액이 서울 2.7조 원, 경기 7.4조 원, 인천 1.6조 원에 달해 학교 현장의 복지와 안전 예산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반면 여당은 교육청의 예산 집행 효율성을 문제 삼으며 반박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예산 840억 원을 반환한 사례를 언급하며, 착·준공률이 34.5%에 불과한 상황에서 예산 부족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감장에서는 서울 A고교 교무실 흉기 위협 사건을 통한 학교 안전 대책 부실 논란과 서·논술형 평가 확대 계획에 따른 사교육 부담 우려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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