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적장애인 10년간 노동 착취한 염전 업주, 항소심도 징역 3년
뉴스보이
2026.10.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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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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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년부터 10년간 지적장애인 B씨를 부리며 9,600만 원 이상의 인건비를 착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은 2023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으며,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적장애인을 10년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전 업주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지적장애가 심한 B씨를 부리고 9,600만 원이 넘는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범행은 2023년 신안군 염전 일대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과거 A씨는 같은 피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처벌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국정감사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A씨의 친동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요양병원 관계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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