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 도마 위…여야, 농지은행 관리 부실과 임차농 피해 질타
뉴스보이
2026.10.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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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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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의 부작용을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농지은행의 예산 부족과 관리 부실로 인해 임차농의 영농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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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이 현장에서 초래하는 부작용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의원들은 농지은행의 관리 부실과 예산 부족이 임차농의 영농 기반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농지은행의 매입 대기 물량이 8월 말 기준 3,320㏊에 달한다며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역시 매입 대기 물량이 13개월치에 이르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크다며 예산 배분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 여파로 농지 가격이 하락해 농지가 국유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최근 5년간 임대수탁 계약이 해지된 농지 약 6만 7,000㏊ 중 6,700㏊가 매매 목적으로 해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정부의 1차 전수조사에서 전체의 약 27%가 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된 만큼, 농지은행 관리 농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전수조사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돼 영농 기반을 잃는 임차농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수조사로 임대차가 해지된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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