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무지 이탈해 222번 헬스장 간 경찰관, 항소심서 강등 처분 적법 판결
뉴스보이
2026.10.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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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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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찰관은 근무 시간 중 222차례나 무단으로 자리를 비워 개인 운동을 즐겼습니다.
법원은 초과근무 수당까지 부당 수령한 점을 고려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경감 A씨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헬스장을 다닌 사실이 드러나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행정5부는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평일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총 222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벗어나 개인 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12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위로 신청해 16만 6천 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의 복무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헬스장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했고, 다른 방법으로는 구체적인 이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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