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PF 구조개혁 헛바퀴…공적보증 70%가 자기자본 5% 이하 사업장에 집중
뉴스보이
2026.10.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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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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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보증이 자기자본비율 5% 이하인 저자본 사업장에 집중되면서 금융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PF 구조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오히려 저자본·고보증 관행이 악화하는 모습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동산 PF 사업장의 저자본·고보증 관행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규 보증한 PF 사업장 51곳 중 36곳(70.6%)의 자기자본 비율이 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저자본 사업장에 투입된 보증액은 전체 9조 8,205억 원 중 7조 4,565억 원(75.9%)에 달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신규 보증 사업장 15곳 중 9곳(60.0%)이 자기자본 5% 이하 사업장이었으며, 전체 보증액의 70.3%인 1조 7,031억 원이 이들 사업장에 집중됐습니다.
정부는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보증료를 할인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효성은 낮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HUG는 전체 사업장 중 5.2%에만, HF는 15.2%에만 혜택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올해 HF의 보증료 할인 적용 사례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이유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 시기를 당초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연기했습니다. 동시에 내년 PF 보증 공급 목표를 올해 23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사업주의 자기자본 확충보다는 보증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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