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래 좋아하니 도우미 해봐" 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낸 남편 감형
뉴스보이
2026.10.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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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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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편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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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20대 남편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24년부터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아내를 유흥업소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약 8개월간 업소에서 일하며 네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그 영향으로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8일 피해자 측이 법원에 합의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이 감형의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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