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근 10년간 무기징역 수형자 151명 가석방…95%가 강력범죄
뉴스보이
2026.10.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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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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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무기징역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되었으며, 이 중 95.4%가 살인범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자의 재범 현황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기징역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144명인 95.4%는 살인이나 강도살인, 존속살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였습니다.
현행 형법 제72조는 무기징역 수형자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지법이 여고생 강간살해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음에도, 현행법상 향후 가석방의 여지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욱이 법무부는 가석방된 무기징역 수형자의 출소 후 재범 현황조차 별도로 작성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가 흉기 난동을 벌이는 등 강력범죄자의 관리 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서 위원장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24년 9월 4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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