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지역·금액 차별 없는 전면 확대 요구 거세
뉴스보이
2026.10.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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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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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별 차등 지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모든 농어촌 지역으로의 확대와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부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자체 지원을 추진하면서 지역 정치권과 농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 시장은 2028년 전국 확대에 앞서 특별시가 선제적인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현장에서는 지역과 금액 차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정부 시범사업 지역에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미선정 지역에는 지방비로 월 7만 5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여수·순천·광양·나주 등 도농복합도시의 농촌·어촌 동(洞) 지역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민 간 상대적 박탈감과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차별 없는 15만 원 전면 지급과 모든 농어촌 지역으로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인 50% 수준의 국비 지원 비율을 8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832억 원에서 1211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실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곡성, 신안, 구례, 보성 등 기존 시범지역에서는 인구 증가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늘어나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민 시장은 예산 편성 전 시의회와 기초단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지원 대상 지역을 세분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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