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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전용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실효성 논란…환금성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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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5. 17:37

비아파트 전용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실효성 논란…환금성 우려 제기

간단 요약

내년 도입 예정인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실효성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청년층의 아파트 선호 현상과 비아파트의 낮은 환금성이 정책의 걸림돌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도입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상품은 만 39세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4억 원 이하 비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를 지원하며, 연 3조 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 의원은 청년층의 주거 선호가 아파트에 쏠려 있다는 점을 데이터로 입증했습니다. 지난해 청년층 보금자리론 공급액 12조 원 중 아파트 구입액은 11조 6,000억 원에 달했지만, 비아파트 구입액은 4,0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서울 주택 매매 중 빌라 비중이 2022년 55%에서 3년 만에 26.2%로 급감한 점을 들어 환금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비아파트의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 사장은 "월세를 내는 상황에서 비슷한 비용으로 비아파트를 구입해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다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정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상품은 소득요건 7,000만 원 이하(신혼부부 1인 기준)를 충족하면 최대 80%의 LTV를 적용받으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우대 혜택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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